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

정부가 실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증원을 희망한 의대가 많이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정원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왜 늘려야하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개요 및 의대의 반응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학생 수용 가능력과 증원 요구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 정원 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학이 2025년도 정원을 늘릴 여력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고려하며, 증원 요구가 있지만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026년도부터 정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40개 대학에 입학 정원 확대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며, 약 2주 동안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의대, 차의대, 단국의대, 가천의대, 아주의대, 을지의대, 건국의대, 동국의대, 인하의대, 동아의대, 울산의대 등 입학 정원이 40-50명인 의대들은 최소 정원을 80-100명까지 2배 이상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립 의대 중에서는 순천향의대, 고신의대, 인제의대, 그리고 국립대 의대 중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경상의대, 부산의대 등에서도 의대 정원을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외 이화의대와 중앙의대 등 서울 내 몇몇 의대에서도 증원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계의 비판

근본적인 정책 개선도 필요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발표한 이후, 이번 수요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 정원을 필요할 때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수가 정책이나 법적 보호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가가 교육 부담을 초래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공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계적 대책 필요성 강조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가 비과학적이며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의대 정원을 늘릴 때 필수과에서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필수과에 어떻게 인력을 공급하고 학생들을 필수과로 유도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사들의 의견을 듣고,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시장조사'로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요조사를 '시장조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 대변인은 의대 및 수련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이익을 얻는 당사자로, 의사 인력을 확보할수록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왜곡된 상황에서 의과대학이 입시 열풍으로 과열화된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험, 고사명감, 실력과 돈이 아닌 의사를 배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등재 시 약가연동으로 인해 오리지널 약가가 함께 인하되고, 점유율이 증가되면서 대부분 성분에서 오리지널 청구량이 감소하는 등 건보재정 절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 달성을 위해 이를 이용한 수요기전과 관련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