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형 수술 관련 재판 사례 및 미성년자 성형 수술 주의사항

요즘은 미성년자 분들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성형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이전 미성년자 성형 수술 관련 재판 사례 및 미성년자 성형 수술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형

2017년 여고생 성형 부작용 판결 사례

2017년, 한 여고생이 성형외과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술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시술 부위에 염증이 일어나 피부가 괴사 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흉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술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고, 긴 소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 미성년자와 피해 정도

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둘째, 그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

피해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성년자에게는 필러 사용을 금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필러 물질에 대한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가 시술 시 주의사항을 더욱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시술로 인해 발생한 피부 괴사와 흉터, 그리고 오른쪽 눈의 실명 등을 의사의 시술 잘못으로 인한 피해로 주장하였습니다. 

 

병원 측의 반박

반면, 병원 측은 미성년자 대상 필러 주입술이 임상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이전에 코 필러 시술을 받은 미성년자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의사의 책임과 배상

서울고등법원은 코 필러 주사를 맞고 눈을 잃은 미성년자에게 성형외과 의사가 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사가 필러 시술 시 안구 기능 이상 발생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필러 주입술의 경위와 병원 의료진의 잘못에 대한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는 3억 1600만 원과 그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가 승복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형 수술에 대한 주의사항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형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할 때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시술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형 수술 마케팅이 활발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수술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책임

의료기관에서는 미성년자 성형 수술을 할 때 부모가 함께 방문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의 부모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쩌면 미성년자에게 성형 수술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 또한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과 부모, 그리고 미성년자 본인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형수술, 책임은 양측에 있다

미성년자의 성형수술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성형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며, 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외관상의 이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적 필요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형수술을 받을 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이때의 책임은 시술을 하는 의사와 시술을 받는 미성년자, 그리고 그의 보호자에게 모두 있습니다.

 

의사는 미성년자가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면, 그 시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결과, 그리고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는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시술의 필요성, 가능한 결과, 그리고 부작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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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형수술은 의료 윤리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미성년자의 성형수술에 대한 법률과 의료 윤리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 또한 이러한 법률과 윤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