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고조, 간병 파산 해결책 되나?

최근 노령 인구의 급증과 함께, 월 45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 등장

요즘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월 45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병비 부담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기 위해 4개월 동안 간병인을 고용한 한 가족은 간병비로 2천만원 가까이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뇌경색으로 쓰러진 부친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하루에 14만원에 이르며, 한 달에는 400만원이 넘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고조

건강보험 적용 가능?

간병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재정 부담 문제

하지만,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간병비 규모는 2018년 8조원으로 늘어났고,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간병비 지출은 연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건보 재정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 선행 필요

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경증 환자의 입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간병비 부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병 파산'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