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따라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보건복지부는 10일에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 '관심' 단계의 의미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2.1 향후 진행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휴진인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2.2 보건복지부 장관, 단호한 대응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풀어질지 주목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과 총파업 예고는 이해가 갑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을 테고, 의대 정원을 확대는 의사들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행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 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의료계의 신뢰를 훼손하게 되며, 의사들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와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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